공직자 종교 중립 - 균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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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 중립 - 균형이 중요
2011년은 종편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존의 종합편성인 공중파 방송 이외에 이른바 조․중․동과 YTN이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 허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아직 허가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의 성향을 보면 일방적인 보수 우익으로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그와 함께 경제력과 매체력이 약한 종교방송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교방송과 불교계 목소리 전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사회리더들의 중립적 세계관 절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라보면 정치지도자와 사회리더들의 중립적 세계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법과 국가, 그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시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 신앙, 윤리, 철학 등 근본적인 삶의 가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신앙인과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신앙공동체에 참여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사회의 갈등과 불신이 고조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문제는 임기 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장로가 대통령직보다 중요하다.” 는 등 특정 종교에 치우쳤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포항시장 시절 포항시의 예산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 일도 있으며,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이라는 기고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판사 출신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4선·인천시 연수)이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종교 편향 논란을 낳고 있다.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5명의 대법관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황의원의 발언은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과천 여인국 시장은 과천소망교회에 소속된 ‘소망의 샘’ 카페에 시민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실었다.
국민의 70%가 비기독교인인 우리나라에서 대법관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과천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발언은, 시민들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공직자의 자세에서 크게 어긋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산 佛 90%차지, 이대로 가면 종교전쟁 날 것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종교 편향 논란으로 불교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 단체는 불교계를 규탄하고 정부를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대표 김용국 목사는 “기독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종교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기독교 역차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의 종교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공무원 종교자유의 제한은 과거 정부에 없던 일이다. 개인 신분으로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도 불교계에서는 문제 삼는다. 이로 인해 기독교계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며 “기독교계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는 자생력이 있는 종교”라며 “불교는 정부지원금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가 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독교인에게 비율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독교는 교리 면에서나 사회공헌 면에서나 경쟁력이 있는 종교”라며 “기독교세 급팽창에 대해 불교계가 네거티브 전략을 펴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성직자 양성기관, 이웃종교 교육 강화해야...
작금의 사태에 관해서 종교계 안팎에서는 종교 간 대화와 협력, 평화적 공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종교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의 종교 갈등은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천주교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종교 갈등 방지책으로 성직자들에게 이웃 종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교의 핵심 역할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임을 강조하면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신중한 자세를 요청했다.
<김희중 대주교>
배려와 존중은 공동체적 삶의 기본 원칙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57) 교수는 가치혼돈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윤리 기준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비행(非行)과 정치적ㆍ정책적 결정에 있어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하며, 공직자·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안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윤리적, 종교적인 문제는 가끔 의견대립을 일으키기도 한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각층에 있는 지도자들의 중립적 세계관, 특히 중립적 종교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 면에서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더욱 신중하고 중립적이 되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에서
‘국제연합 종교간 조화주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한국종교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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